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6일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문제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의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내란’ 표현을 두고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는 과정에서도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며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 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단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는 말이 성립된다”고 맞섰다. 이진숙 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 중 해소된 게 하나도 없는데 복귀했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법원 판결로 지적됐는데도 KBS 감사, EBS 이사를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2명의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라며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 기간 월급 수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MBC 경영자 시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탄핵소추로 업무가 정지된 동안 1300여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은 스스로 주장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파업한 것과 저는 다르다.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국회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KBS 감사 임명을 두고도 논란도 일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KBS 이사회가 정지환 감사를 임명 제청했고, 우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로 판단했다”며 “정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기에 사퇴한 것으로 안다. 사퇴가 처리되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정당성을 문제 삼자 이 위원장은 “근본적 원인은 국회가 공석인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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