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계속되지만 특별법은 종료 앞둬…‘연장·추가 개정’ 목소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피해자를 낳은 전세사기로 인해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올해 5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한을 연장하고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5월 말 종료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및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료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만500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5578명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6월부터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월평균 1200건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경기 남부지역에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60대 A씨가 수십억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16명으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날 제주에서도 서귀포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9명으로부터 임대업자 B씨 가족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대책위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외국인,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피해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봤다.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같은 달 13일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하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책위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이대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폭 구제해야 한다”며 “우선 피해자 인정요건 중 임대인 사기의도가 입증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된 피해자’도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대책을 제공해야 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외국인이건, 청약으로 일시적 1주택자가 됐건 차별 없이 지원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가격정보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 늘려서 적극적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임대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을 긴급하게 개보수 및 공공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최지영씨도 “우리 인생의 시간과 노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에서 사기 범죄는 한 사람의 존망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히 전세사기와 같이 전재산을 노리는 부동산 관련 재산범죄는 죄에 걸맞은 형량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지만 범죄 예방 및 사기범이 빼돌린 편취금액을 자발적으로 뱉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법원이 계속해서 사기범죄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조직적 매매사기 일당 또한 출현할 것”이라며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그에 걸맞은 법제도를 갖춰야 하며 특별법 연장은 물론 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질적인 개정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 접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연장해 피해자 구제 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순한 기간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이 높은 대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새로운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제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법 시행 초기부터 ‘보증금 미반환’ 사례, 즉 사실상 ‘전세사기’인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연락이 닿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신청 요건이 모호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면 이를 사기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보험사 리스크 경고등…금감원 “불건전 영업행위 강력 제재”
• 중견 오너家 ‘34.5세’ 임원 승진…“오너리스크 원인”
• 자살산재 승인 10명 중 4명 불과…“질병판정위 절차 개선돼야”
• 우리은행, 강소기업 육성 위해 디딤돌 역할 나선다
• 중앙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국민 사과…국민의힘 “선관위 특감법 발의”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