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적기 발표 해야”
조속한 의료개혁특위 개최 필요성 강조
의료계 향해서도 의료개혁 논의 동참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 및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루어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에는 소아·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국립대병원 거점 육성을 천명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지난해 개혁 청사진을 밝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구체적 제도개선 및 지원계획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네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에 대해선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이 담긴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지역병원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 권한대행은 “특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지역 2차 병원 구조 전환,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은 조속히 의료개혁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료의 공급자·수요자·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을 때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 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돼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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