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역대 최고 수익에도 미래는 불안
“기금 고갈, 시간 문제일 뿐” 우려 확산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12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았지만, 정작 미래세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발표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 적립금이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2년 전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2년 늦춰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예측보다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2060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159조5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고 해서 연금 고갈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대 실적’에도 불안한 미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160조 원의 수익을 올리며 연 15%라는 사상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
해외주식(34.32%)과 해외채권(17.14%)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성과를 견인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투자 성과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도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글로벌 운용사 협력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지속적인 수익률 제고와 위험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금 고갈 문제를 단순한 투자 성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주식 시장 호황기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결국 연금 개혁이 없으면 기금 고갈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연금 못 받을 수도… 청년층 분노
연금 수급 구조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1960년생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8.4배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33년간 4909만 원을 납입하고도 총 4억1278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1990년생부터는 연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내는 돈을 조금만 올리고 연금을 훨씬 더 많이 주겠다는 식의 방식은 개혁이 아니라 기성세대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젊은 세대의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에서는 연금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손영광 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연금 고갈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청년층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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