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분야에서) 프랑스와 일본도 튀어나왔다. 한국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다. 긴급 처방으로 정부 투자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한다. 운영 주체는 여하튼 전문가여야 한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다급하게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2월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미국에서 처음으로 화상 통화를 통해 만났다. 그는 조국혁신당 입당을 결심한 이유를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인 손으로 한다는 강령이 있었다. 당에서 그걸 실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정치인으로서 영입된다는 가치보다는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맞는 사람인가? 고민을 하게 됐다.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았으나, 언론장악 이슈 등으로 AI 관련 논의가 선두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급격하게 삭감해 개발자들이 해외로 취업하러 나가는 상황까지도 벌어졌다. 구글 출신으로 업계 전문가라 평가받는 이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AI전환 연대회의’를 만들었는데 “전문가, 기업, 개발자 등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창구”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지난달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AI 관련 조언을 누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러시면 안 된다. 오세훈과 같은 수준의 AI 이해도이면 안 되잖아요”라고 썼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1만 명 양성을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을 소모품 형식으로 인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근데 그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민주당이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그 순간 육성으로 ‘오마이갓’이라고 외쳤다. 민주당처럼 큰 정당의 대표가 꼭 AI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결국 조언해주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거대 야당이기에 오세훈 시장과 같은 급의 이해도가 있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해 언급한 것이다. 당일 업계에서 ‘너무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10만 명 인재 육성을 비판한 글에 이재명 대표가 반응했나?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이 글을 공유하면서 지적 감사하다고 말해줬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했다. 저도 바로 화답 메시지를 냈다. 거기서 끝났으면 정치인과 정당의 수사에 불과하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AI 특위가 만들어졌다. 민주당 AI 특위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앉았다. 특위 위원장을 당대표가 한 적이 많지 않다. 그만큼 중요성을 깊이 생각한 것 같다. 특위는 정당별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끝나면 당의 이해관계만 남는다. 그래서 민주당의 디지털 전환 특위위원장인 임문영 위원장과 제가 초당적으로 ‘AI전환 연대회의체’를 만들었다. ”
-‘AI전환 연대회의체’는 어떤 일을 하나.
“필드(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국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더 이상 대상화가 되지 않게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먼저 ‘정책 오픈소스’(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반 자료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오픈소스 시스템을 정책 도입 과정에 도입하는 개념)를 할 거다. 어떤 정당에서든 AI 관련 정책을 가져다 쓰고 싶으면 쓸 수 있게 하는 거다. AI는 정쟁의 아이템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현업에서 가장 잘 안다. 그걸 알아야 사실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예산 낭비가 안 된다. 정책 오픈소스가 비단 AI뿐일까? 저작권,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 목소리의 브릿지가 될 수 있는 정책 오픈소스가 필요할 거다. AI 회의체에서 하는 걸 보고 저런 식으로 필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보셨으면 한다.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정책 오픈소스를 하면 된다. 예제를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
-미국의 챗GPT에 이어 설 명절 기간에는 중국의 딥시크로 전 세계가 들썩였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엔진을 사다가 자동차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챗GPT와 같은 서비스 영역이 있다. 오픈AI와 딥시크가 내놓은 엔진과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주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AI 관련해 해외 제도는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유럽은 언제나 규제법, 미국은 진흥법이 발달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유럽 입장에서는 맨날 대서양 건너오는 미국의 빅테크기업을 막아야 하고, 프랑스 등은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소중한 문화라 규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AI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막 진흥만 하려 했으나, 지난해 오픈AI가 스칼렛 요한슨과 유사한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자, 서로 부딪혔다. 구멍이 나오기 시작했다. 진흥만 하다 보니, 개인정보, 데이터 사용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온 거다. 신문사에서는 ‘돈도 안 내고 우리 기사 AI 학습하는 데 써먹었지?’라고 물었고, 소송에 걸리기 시작한 게 재작년부터다. 유럽은 열심히 규제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 유니콘이 하나도 안 나왔다. 인터넷 기업은 미국에 패권을 넘겼지만, AI에서는 뒤질 수 없다면서 반기를 들고 실행에 옮긴 곳이 프랑스다. 프랑스는 작년에 (딥마인드·메타에서 근무하던 프랑스인들이 설립한 기업인) 미스트랄이 유니콘 선언했고, 뜬금포로 일본에서는 사카나가 유니콘을 선언했다. 미국이 뭐지? 하는 상황에서 딥시크가 나왔다.”
-반면 한국의 생성형 AI 발전은 답보 상태다. 어떤 로드맵이 필요할까?
“걱정이다. 한국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다. 3년 정도 뒤처져 있다. 긴급 처방으로 정부 투자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한다. 운영 주체는 여하튼 전문가여야 한다. 여기서 전문가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케이스를 봐야 한다. 프랑스 경우도 구글 메타 출신 엔지니어를 데려다가 짧은 시간에 유니콘을 만들어 냈다. 일본의 사카나를 보면, 구글 퇴사자를 영입해서 만들었다. 이 사람은 일본 국적도 아니다. 컨소시엄을 만들고 리드하는 주체는 그 정도의 전문가여야 한다. 전 세계 훌륭한 모델의 엔진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 서비스로 입혀본 사람이어야지 와서 바로 투입돼서 일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와야, 그다음 레이어(층위)에 엔지니어가 모인다. 또 하나는 기업만 인공지능 전문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전 국민의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올라가야 한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무엇인가?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전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에 대한 리터러시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인공지능도 똑같다. 인공지능 하이패스 깔아야 한다. 1년 안에 인공지능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케줄에 들어가야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인데, 위원장이 대통령이다. 부위원장은 정치학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이다. 전문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누군가 저에게 ‘우리나라 인공지능 이렇게 늦어졌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면 ‘빨리 정권교체 해야 한다’라고 답한다. 진심이다. 계엄 직후 환율과 주가가 춤추고, 한국 벤처들이 미국에서 받는 투자가 많다 보니 다 홀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저지른 여파가 어떨지 상상하고 했을까. 정말 화가 났다.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경제에 가장 최악은 불확실성이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시작해 거부권 행사하는 과정이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가는 거다.”
-지난해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나.
“우리나라 R&D의 근간을 흔들어버렸다.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연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렸고, R&D 생태계의 가장 아랫단을 떠받치고 있는 생애기본연구는 아예 무지막지하게 폐지해 버렸다. 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이는 과학기술 인력, 특히 대학원생, 포닥(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과 같은 연구 인력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일부 유능한 연구자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R&D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데, 예산의 불안정성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정부 총지출에 연동하여 R&D 예산을 5% 이상 편성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AI 현안에 있어 국회가 지나치게 산업계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포함한 AI의 역기능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AI 기본법을 발의할 때 ‘신호등 같은 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서다. AI도 마찬가지다. 우려를 해소하는 규제가 없으면 산업 발전을 할 수 없다. 근데 신호등이 15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 국제적인 법규를 보면서 트렌드를 보면서 해야 한다. 어제 제가 디지털권을 얘기했다. 이 영역 가운데는 데이터 자기결정권이 있다. 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대시보드 형태로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원한다면 잊힐 권한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내 데이터에 대한 양도와 이양을 할 수 있는 콘트롤을 내가 갖는 거다.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개인에게 주는 거다.”
-유럽의 법과 비교해 보면 한국 법은 위험도가 너무 커서 ‘금지하는 AI’ 개념이 없는 등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사회 쪽에서 (의견을) 많이 받았다. 그 반대쪽에서도 많이 받았다. 기존에 존재하는 법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지 하나씩 걸러 봤다.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으로 걸러지는 게 많다. 기존에 있는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걸 AI 기본법에 담았다. 향후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진숙 위원장이 1월 말 방통위로 돌아왔다. “2인 체제 합법성이 인정됐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이 윤석열 내란 수괴의 부역자로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탄핵 기각 결정이 위법적 2인 체제로 방송장악을 시도한 이진숙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헌재 결정은 기각 4인, 인용 4인으로 팽팽히 엇갈렸고,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2인 의결은 위법하지만 국회가 탄핵소추를 함으로써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다. 즉, 위법이라는 말이다. 지난해 9월26일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감사원법상 감사 기간 3개월, 감사원의 연장 요청으로 인한 2개월로 곧 감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듣기 싫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당장 MBC를 포함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위원장은 “MBC는 민주당을 위한 방송사” 등의 편향된 인식도 드러냈다. 공정한 재허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된 기간에도 유튜브 등 방송을 출연해 적대와 편향적인 정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쏟아냈다. 끝내 직무 복귀 후에도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지 말라’며 편향된 인식과 사실상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과 같은 발언을 내뱉었다. 애초에 이진숙의 방통위원장 지명에서부터 논란은 있었고, 이진숙은 곧 극우 편향의 상징이다. 이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적이고, 그것이 이진숙이란 극우 편향적 인물에 의해서라면 더욱 문제가 크다. 그렇기에 이진숙, 김태규 둘만의 방통위가 아닌 5인 체제로 방통위에서 다수결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화가 시급하다.”
-최근 극우 유튜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을까?
“검찰총장까지 했던 대통령이 ‘종북세력’, ‘여론조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이것을 사실이라 믿고 내란까지 벌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국민께서 함께 지켜봤다. 알고리즘 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 발전해왔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확증편향과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잘 보여준 사례다. 빅테크기업들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야 하고, 어느 정도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도 확증편향에 매몰되지 않도록 알림, 경고를 줄 수도 있다.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안 할 뿐이다. 기술 발전의 결과물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다시 기술로 풀 수 있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또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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