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치인+SNS가 국민 분열 촉진”
“국민 행복 수준=정치인 성적표 돼야”
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 말 아끼면서도
“헌재, 尹탄핵 인용시 출마 여부 결단”
‘원조 친노’ ‘노무현의 적장자’로 거론되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니까 정치가 불신의 대표적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상 시국에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짜 정치인’과 ‘소셜미디어'(SNS)의 결합이 사회의 분열을 촉진시켜 국가와 국민 분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일침이다.
이광재 전 총장은 4일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연 1회씩 ‘국민 삶의 질’을 성적표 삼아 정치인을 평가해야한다는 파격적 ‘개헌’도 제안했다. 예컨대 국민 삶의 질에 대해 정부부터 시·도, 지자체까지 매해 한 번씩 성적표를 공개해 국민에 판단을 맡기자는 것이다. 기업인도 주주총회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정치인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지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역할’을 결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3선 국회의원(17·18·21대)과 강원도지사를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근황과 근래의 활동 등 간략히 소개해달라.
“20대 당시엔 보좌관으로 노무현 국회의원을 만났고, 30대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국가를 만났고, 40대에는 강원도지사로서 지방을, 만났고 50대에는 싱크탱크를 통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현재는 우선 불법 계엄의 부당함을 확실히 극복하고 탄핵 인용에 확실히 힘을 모으자는 것, 그리고 국가 비전과 정책 비전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설명도 하고 있다. 새로운 나라로 가는 국가 비전을 더 많이 공유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이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다.”
Q.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정국 현안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산업은행 자본금 확충, 국민연금 등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반도체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 여야 쟁점인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된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산업은행 자본금 확충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산은 자본금을 확충을 10조원 가량 투입하게 되면 시장 작동 원리에 의해 약 100조원 정도 가량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세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 은행 , 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모태 펀드까지 확실히 미래 투자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추경안에 확실히 담길 바란다.
또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이번에야말로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중·장년층은 안정된 노후 계획 마련에 집중할 수 있고, 청년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국부펀드를 통해 미래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KIC)를 만든다고 했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외환을 거덜낸다’고 비판이 상당했다. 그러나 이제 결국 KIC가 외환 보유 잔액으로 투자를 해 136조원을 벌었다. 정치가 이런 것을 해야 국민연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Q.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으로 정치권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경제는 강력하게 성장해야 하고, 그 혜택은 복지국가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만 걷어 경제 성장과 복지 국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도 국부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KIC를 만든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같은 생각의 일환이라 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을 놓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지만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도 초창기 정부 지분율이 48%였다. 오히려 정부 자금을 이용해서 조기 투자하니 성장률도 좋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연기금이 주식 투자에 나섰을 때도 코스피가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상승했다. 이후 국민연금 수익도 좋았고, 국민이 주식으로 소득도 얻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 행복을 위해 돈을 일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국은 20년 동안 엔비디아·페이스북 등 혁신 기업이 등장한 반면, 우리는 네이버·카카오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바둑기사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가 맞붙었을 당시가 대대적 투자의 적기였다. 이제라도 그 당시를 교훈 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기술을 아는 국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Q.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하라”고 꼬집었다. 혁신을 대하는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는 한편,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도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디지털경제 영토’라는 개념으로 보면 사회적 합의 이전에 법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미래위원회’를 상설로 개설하고, ‘사회적 경제위원회’에서 합의되면 미래위원회가 결정을 내려주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원내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Q.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개헌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소극적인 태도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주력할 때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개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이때 이 대표도 개헌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개헌을 왜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접근하면 일단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개헌을 하는 독일식 ‘연성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내용이 무엇일까. ‘불법 계엄 없는 나라’다. 국가 비상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 탓으로 돌리는 자의적 요소를 삭제하고 전시 상황에서만 그리고 국회가 계엄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무만 있고 권리가 별로 없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행복추구권’에 대한 개헌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민 삶의 질에 대해 정부부터 시·도, 지자체까지 매년 한 번씩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할 수 있어야 정치 개혁 아니겠나.
정권이 바뀌어도 내 삶이 나아지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국민 행복 추구권에 대한 개헌에 여야가 없을 것으로 본다. 국민 삶의 질의 성적표가 정치인들의 성적표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Q.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행정·입법 권력을 모두 거머쥐게 돼 견제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다.
“지금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다. 분열된 땅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51 대 49에서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70 대 30으로 가야만 대선에서도 승리하고, 한 국가를 이끌 수 있다.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계엄 반대’ 국민은 70%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40%대다. 이 대표가 당내 통합도 해야 하고, 민주당의 플러스 알파, 즉 중도층 30%를 통합해야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로남불’ 정치를 끝내야 한다. 야당일 때 어떤 것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모르쇠하는 끝없는 도돌이표 논쟁들이 많지 않나. 아예 내로남불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 번엔 ‘내로남불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공개하면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정치가 불신의 대표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Q.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 또는 기각을 하더라도 국민적 분열이 당분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작금의 국민 분열상에 대한 심경이 어떤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될 것으로 본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없었다는 것과 국회에 계엄군들이 들어온 것,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등 모두 헌법 위반이라서다. 특히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계엄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분열을 자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들에 사과하고, 국무위원들에게도 사과하고, 국민이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가 필요하다. 국민 분열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며, 나아가 경제 위기가 바탕돼 있다.
미국도 ‘러스트 벨트’ 문제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나. 경제 위기는 중산층의 붕괴를 이끌고, 중산층이 붕괴되면 중간층이 붕괴되고,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불만이 많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짜 정치인’과 소셜미디어(SNS)가 결합해서 사회의 분열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면 사회는 분열되고, 정치인들이 이것을 ‘네 탓, 내 탓’으로 악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행복의 정량적 수치를 정치인 성적표의 기준으로 삼고 헌법에 명기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은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대학교도 교수 평가를 하는데 정치인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나. 언변 좋고, 권력 실세에 줄을 잘 서는 것이 국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로맨티스트인가.”
Q.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이재명 모두 동반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극으로 치닫는 원인으로 분석한 것이다. 어떻게 보나.
“이낙연 전 총리는 탈당하면 안 됐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일으킨 세력이 대한민국을 극우의 사회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할 때라고 본다. 이 전 총리가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게 먼저라고 본다. 남 욕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만 이야기하면 그 판단은 국민이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Q.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정치 상황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나.
“상당히 슬퍼했을 것이다. 분열된 나라 분열된 땅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고 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자. 그러나 계엄 세력에서는 단호하게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과의 심리적 연대는 확고히 해나가자고 했을 것 같다. 눈물이 많으셨던 분이다.”
Q. “조기 대선시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혀왔다. 출마 계획은.
“엄중한 시기다. 51 대 49의 정치가 아닌 70 대 30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을 위한 노력과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 확실히 한 경제·안보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의 경험을 가지고 국가 비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다.”
Q.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다음 역할을 결단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결단할 문제다. 섣부르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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