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4억원 모금, ‘기초단체 1위’ 성과
임택 광주동구청장 4일 국회 기자간담회
“행안부, 시장을 민간 플랫폼에 다 넘겨야
자꾸 통제하려 하면 시장 활성화 어려워”
고향사랑기부제가 민간 플랫폼에 개방되면서 활성화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이다.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여전히 지도·관리·감독 등 ‘통제’에 대한 미련을 못 내려놓은 것도 해결돼야할 과제로 지적된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단체장들은 민간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해, 플랫폼 사이에서 자치단체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야 그 혜택이 지역과 국민들에게 귀속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 경쟁의 일주체로 끼어들어가 있을 게 아니라, 정부는 민간 플랫폼의 자격심사에 집중하는 등 ‘심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은 4일 의원회관에서 연 ‘고향사랑기부제 성과와 활성화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행정안전부가 민간 플랫폼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법안 등이 올라가 있다”며 “만약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통제가) 구체화될텐데 ‘뭘해서는 안되고 뭘해서도 안되고’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2대 국회 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안 중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플랫폼 운영자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등의 규제 조항 신설을 기도하는 법안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택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시장은 지금 막 시작됐고,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민간 플랫폼 시장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에서 우리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24억원 했는데, 우리 다음으로 많이 한 곳은 6억원에 그쳤다”며 “민간 플랫폼에서 홍보·마케팅을 맡으니 ‘고향사랑기부제’만 쳐도 SNS에 ‘광주 동구’가 많이 뜨지 않느냐. 행안부 ‘고향사랑 e음’에서는 그동안 홍보도 관리도 안해주고 시스템만 돌렸던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마음의 고향’처럼 기부하고 싶은 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를 하면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게다가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실상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自治區)라 시(市)·군(郡)보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불리한 여건임에도, 지난해 24억원을 모금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활용해 장점인 지정기부제를 적극 활용하고, 지정기부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기금 사업과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발굴한 것이 승인(勝因)으로 지목된다.
임택 구청장은 “함평이다, 영광이다, 무안이다 하면 ‘고향’이라는 개념인데, 광주라고 하면 광주가 고향이지 ‘내 고향은 광주 동구’ 이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 불리한 여건에다 시·군은 영광 하면 굴비, 무안 하면 낙지가 생각하는데 ‘광주 동구 특산품’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은 형편이었는데도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지정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도 “더 활성화가 돼야 한다. 더 많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22대 국회 행안위에 또 규제 법안 올라와
보고서 제출에 사무실 출입 조항까지…
“만약 그런 법 통과되면 제도 위축될 것”
일본, 민간에 다 맡겨 관련 산업까지 파급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임 구청장은 민간 플랫폼 간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에 역할을 넘기고 경쟁에서는 빠지는 게 낫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민간업자들끼리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에서 정부까지 경쟁의 일주체로 끼어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임택 구청장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잘하는데를 골라서 하고 싶고, 따라서 민간 플랫폼이 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지자체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려면, 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e음’보다는 (시장을) 민간 플랫폼에 다 넘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정부가 하는 사이트는 없지 않느냐. 다 민간 플랫폼에 맡겨서 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자율적으로 여러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인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일본의 경우에는 통신사인 소프트뱅크와 KDDI, 항공사인 전일공(ANA), 여행사인 JTB, 유통업체인 이세탄, 광고홍보업체인 덴츠 등 민간기업 계열사들이 활발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어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 구청장은 시장에 들어오려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해서, 올바른 시장 경쟁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게 옳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택 구청장은 “정부가 통제하려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는 게 개인정보인데, 민간 플랫폼에 주민등록번호 등은 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자들의 돈이 민간 플랫폼 안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우리 (지자체)에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플랫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만 심사하면 될 것”이라며 “자꾸 통제하고 처벌하려고 하고,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개탄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도 겸임하고 있는 임 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방향이 통제나 감시가 아닌, 시장 경쟁과 제도 활성화로 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국회의원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택 구청장은 “우리가 행안위원들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세액공제 상한선도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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