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야당 원로들 역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들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토론회에 참석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구상과 시기 등에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이행 시간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의 비명계 대권주자들 역시 개헌론을 들고나왔으며, 일부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개헌 요구는 윤 대통령의 계엄·탄핵 정국으로 드러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으며, “내란 극복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개헌에 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친명계 내부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란 극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친명계에서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은 포괄적인 개헌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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