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봉인제도,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불필요한 제도” vs “위변조 우려”
자동차 뒷번호판에 부착되던 ‘봉인’이 사라진다.
63년간 유지돼 온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연간 4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론이 갈리고 있다. “불필요한 제도를 없앤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위·변조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 도입됐다.
당시에는 번호판이 쉽게 탈착되거나 위·변조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정부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리스 봉인을 부착해 차량 등록번호의 정품 여부를 보증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봉인의 실효성이 점차 낮아졌다.
정부는 2020년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반사 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봉인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봉인 설치 및 재발급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들이 불편을 겪고, 행정적 비용 부담도 컸던 점도 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 검사 시 봉인이 제대로 부착됐는지 확인해야 했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말 괜찮을까… 여전한 위·변조 우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봉인 폐지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네티즌은 “번호판 위·변조 방지가 된다고 해도, 폐차장에서 유출된 번호판이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하지 않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얼마 전 경찰은 폐차장에서 훔친 번호판을 중고 외제차에 부착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은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이용해 ‘대포차’를 만들어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는 데도 악용됐다.
또한 과거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처음 도입됐을 때, 과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봉인을 없애기 전에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대책… 실시간 확인 시스템으로 보완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차량 번호판의 고정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분실·도난 시 별도의 관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번호판의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번호판 봉인이 보안 역할을 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우려처럼,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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