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흔들기’에 나섰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정채용 등 비리 문제가 떠오르자 ‘부패한 선관위’라고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취지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선관위의 부정채용 문제를 함께 거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서며 공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선관위’에 총공세 속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부패’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 중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5대 선결과제로 △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 시‧도 선관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선관위 관련 법을 발의하겠다는 메시지는 선관위를 시정하기 위한 시도라기 보다는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서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의 선관위를 향한 공세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취지 중 하나인 ‘부정선거론’과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과 부정부패 논란을 입증하겠다며 계엄군을 경기 과천의 선관위 청사로 급파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직접 변론하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는 그간 ‘부정선거는 없었다’면서도 선관위의 부정부패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선관위는 이미 부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특감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탄핵 정국에서 헌재에 이어 선관위를 문제 삼으며 또 다른 헌법기관과 힘겨루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선 바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실제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아졌다. 지난 2월 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 헌재 탄핵심판 과정 신뢰도는 ‘신뢰한다’ 52%, ‘신뢰하지 않는다’ 44%로 전 주 조사(신뢰 55%‧불신 41%)보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3%P 줄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인 지난 2월 25일 헌재 앞 탄핵 반대 시위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층은 문 권한대행이 ‘좌파’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 채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리로 선관위 채용 비리를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회 행안위 차원의 선관위 비리 감사 현안 질의를 거절했다며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일단 윤 대통령이 탄핵 선포한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 등과 결부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 기각’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무리 탄핵 정국이고 급하다지만 공당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며 “도가 지나친 여론전으로 집권하겠다, 권력을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직격했다.
(헌재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이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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