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대 정치 연례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에 해당)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향후 1년간 정치·경제 및 외교 등 중국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전국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 2900여명이 참석해 심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 회기는 10일 정도였지만 2020년 이후 일주일로 단축돼 11일 폐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국인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패권경쟁과 함께 관세전쟁까지 맞서야 하는 험난한 대외환경과 소비부진과 부동산 장기침체 등을 극복하고 5%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최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리창 총리가 5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하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 ▲내수부진을 타개할 경제 활성화 대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대응책이 우선 주목된다. 지난해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해 힘겹게 5%를 채운 중국은 올해도 비슷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 지방의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지방인민대표대회에서도 4.5%의 목표를 제시한 서부 칭하이성 외에는 모두 ‘5% 안팎’이거나 이보다 높은 목표치를 내세웠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는 4.5%, 세계은행(WB)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7%의 성장률을 제시했고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은 평균 4.2%로 전망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중국 GDP를 1.2%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루팅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 ‘5%대 성장’을 목표로 제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도 관심사다. 재정정책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재정적자율을 4%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3%으로 설정해 4조 600억 위안(약 814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했지만 투자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가중되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중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이목이 쏠린다.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해 60% 관세 부과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4일부터 이 관세를 10%를 더 올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산 화석연료에 대한 보복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 미국 기업조사 등 다양한 보복 옵션을 꺼내 들었지만, 미국 조치에 비해서는 절제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 만큼 중앙·지방정부 당국자와 각계 전문가가 모여 ‘국가의 의지’를 선보이는 전국인대가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전쟁 대응 방향을 가늠할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딥시크가 불붙인 인공지능(AI) 플러스 행동방안, 국방비 증가율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국가 차원 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이니셔티브(주도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후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미국 빅테크 못지 않은 ‘고성능’ AI모델을 선보이며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등 AI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애 힘입어 올해도 AI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당장 중국 정부가 올해 AI 분야를 비롯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 보다 10%가량 많은 4조 위안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정책은 오는 7일 왕이 외교부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다. 미국·러시아 밀착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외교가 국제정세를 혼돈에 빠트린 만큼 중국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드러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방어’와 관련해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만문제 관련 발언 수위도 관심사다. 3년 연속 7%대 증가하며 지난해 1조 6655억 위안을 기록한 국방예산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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