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를 뒤흔들면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28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참여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마은혁 임명을 숙고해달라고 건의했고 최 대행도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의대생 복귀도 당부했다.
그는 “의대생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고 ‘늘봄학교’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 최 권한대행은 “대상 학생이 67만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달라”며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 “9급 공무원도 이 정도로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벌써 69일째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두 달 넘게 위헌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 법안만 내란 특검을 포함해 6개나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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