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원자재값·고금리 압박 속 적자
정부, 공공공사 발주·자금 투입으로 긴급 대응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라니, 차라리 일이 없는 게 낫겠어요.”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빠졌다. 원자재 값 폭등, 고금리, 고환율이 맞물리며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었지만, 공공공사의 공사비 책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공공사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공공공사 매출 비중이 100%인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은 -0.15%에 그쳤다.
일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에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건설시장 위해 ‘111조’ 긴급 투입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공사 발주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9조 1천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7조 8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8조 2천억 원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함께 25만 2천 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4곳의 신규 발주 물량은 총 34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이 늘어났다.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총 111조 원가량을 투입한 것이다.
LH는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남양주왕숙(9,969억 원), 인천계양(7,905억 원), 하남교산(4,505억 원) 등 3기 신도시 사업에 약 3조 5천억 원을 배정했다.
건설업 정상화될까… 업계는 걱정 여전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공공공사의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업체들의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공공사업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결국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위기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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