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해 물리적 충돌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물리적 충돌 발생 대응 관련 “경찰력 (부족)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 발령 검토
경찰은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치안상태거나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경우에 발령된다. 경찰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무안 지역에 발령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규모 충돌 등을 우려해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으면 갑호비상을 발령해 총동원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국적 상황으로 번지면 각 지방청에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상황에 따라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며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와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처에 대해서는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137명 수사, 87명 구속… “폭동 배후도 조사”
경찰은 또 이날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총 13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87명은 구속됐고, 이 가운데 79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 사이 8명을 (추가로) 순차 송치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동을 선동한 세력이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선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을 통해 배후세력도 면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관련 있는 사람들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전 목사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국 영화에 등장하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안모(42)씨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도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달 20일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구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와 지난달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됐다.
안씨는 자신이 ‘미군’, ‘UN군’이라고 주장해 경찰이 이를 수사하기도 했다. 한 매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첩 99명 체포’ 보도와 관련해 안씨는 자신이 취재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 들어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안씨는 수사 과정에서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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