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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 여파로 조선업 쇠퇴한 美, 우리나라에 ‘러브콜’…상호 관세 이슈 피해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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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6월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사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야드로 나가 선박을 건조 중인 모습을 둘러보고 있다.
1998년 6월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사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야드로 나가 선박을 건조 중인 모습을 둘러보고 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은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존스법’ 여파로 오히려 조선업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이제 최신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미 산업장관이 처음 만나 미국의 관심이 큰 한미 조선 협력과 향후 관세 이슈를 논의할 실무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워싱턴 DC 미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해 미국 측에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양국 조선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관세 조치에 관한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우리 측에서 조현동 주미대사 등도 참여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은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적용해온 예외를 모두 없애는 방식으로 세계에 25%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쿼터(할당량) 안에서 무관세 수출을 하던 우리나라도 3월부터 관세 영향을 받게 됐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목표로 4월 2일부터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요소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FTA 체결국인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양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우리나라는 원론적으로 한미 FTA도 있고, FTA 재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이 대부분 정리된 상황”이라며 “미국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면 여러 오해를 불식하고 건설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행정부는 4월 1일까지 자국 무역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자국 무역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의 협력을 희망 뜻을 피력하면서도 대한국 관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장관은 미국산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관심사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 의제에서 양측은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한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관 차원의 체계적 협력 준비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전달하고, 러트닉 장관도 호응하면서 양측이 조선 협력을 구체화할 실무 채널 구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선업계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액체 상태 화물을 대량으로 실어나르는 탱커 분야에서 중국에 빼앗긴 시장을 되찾을 기회를 살피고 있다. 작년 세계에서 탱커가 444척 발주됐는데 이 중 중국 조선사가 수주한 비중(수량 기준)이 60~70%에 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계속, 계속 파내자)” 구호를 외치며 화석연료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은 미국 내 탱커 수요 증가를 예고한다.

또 중국 선박 이용을 제한한다면 그만큼 한국 선박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통상적인 LNG운반선(약 3500억원)보다 1.5배가량 더 비싼 쇄빙 LNG운반선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에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만이 확보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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