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에서 설전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까지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다. 표면적으로나마 가치를 내세우던 미국이 노골적인 힘의 논리로 동맹국을 압박하자 한국도 대미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북·중·러와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어떤 수단도 금기시돼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자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사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우리와 협상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도 협상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이크 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경향신문 “북·중·러 관계 회복에 공을 들여야”
한국의 외교 전략에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공통적으로 나왔지만 그 양상은 달랐다. 경향신문은 4일 「‘한·미동맹 맹신’에서 깨어날 필요 일깨운 미·우 회담」 사설을 내고 “대통령 윤석열의 가치외교로 불화했던 북·중·러와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국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임을 확연히 드러냈다”며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를 감싸면서 ‘대서양 동맹’인 유럽을 배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국제 질서의 변동이 한국만 비켜갈 리 없다.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에서도 미국의 비중이 크다”며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미 동맹만 믿고 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한·미 동맹을 절대시해온 그간의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 질서의 지각변동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군사력 증강을 주문했다. 4일 사설 「‘우크라 굴욕’에 유럽 자강론… ‘美 한발 뺀 한반도’ 대비해야」에서 동아일보는 “우리가 지금껏 알던 미국은 없어졌음을 새삼 확인할 뿐”이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비단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정의 재협상만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처지에선 동맹 간 협력 기반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미군 도움 없이 우리 군이 대북 방어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방위 태세와 군사력 증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다시금 핵무장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對韓 메시지 나쁘지 않으나 최악에 대비를」 사설에서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는 핵탄두 16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의 영토 보장 약속을 믿고 핵을 폐기했다. 지금 러시아는 물론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경제 역량이 필요한 만큼 한미 동맹을 강화할 기회는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금기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선관위 공정성 어떻게 믿겠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관련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까지 내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는 선관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4일자 1면 「무더기 채용비리 드러난 선관위, ‘셀프개혁’ 추진 논란」에서 “선관위가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하면서 국회가 특별감사관 등을 검토하자 선관위가 자체 쇄신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동아일보는 “‘셀프 개혁’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4일자 사설 「다시 자정 나선 선관위… 또 흉내만 내선 외부의 ‘철퇴’ 맞을 것」에서도 “지난해 5월 구성한 조직·인사 개선 추진 기구에는 내부 인력만 참여했다. 혁신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다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자 다시 한번 자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선관위는 가족회사’,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는 왜곡된 조직 문화부터 뿌리째 갈아엎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4일자 1면에 「중앙 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부패 원팀’ 선관위」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인용해 “감사원이 적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는 모두 지연(地緣)과 근무연(함께 근무한 인연)을 악용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고지 지역 선관위 근무 때 형성된 인연을 통해 자녀·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하고, 후배 공무원들이 여기에 호응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선관위 간부가 정치권 소통용 ‘세컨드폰’, 공정성 어떻게 믿겠나」 사설을 내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를 보면,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 291차례에서 규정 위반이 878건이나 있었다. 위반을 하지 않은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제 감시 사각지대에서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는 선관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고 선관위를 국민 감시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윤석열 파면하고 내란세력 뿌리 뽑아야 정상화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현역 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 하고 구속된 전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고 하는 등 발언 수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한겨레는 “섬뜩한 선동”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한국일보는 “참담하다 못해 무섭다”고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처단하라”고 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관 처단” 섬뜩한 선동, 내란 끝나지 않았다」 사설을 내면서 “하루속히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만 비로소 헌정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천호 의원의 발언을 놓고 한겨레는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자’는 주장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헌재 쳐부수고, 재판관 처단” 법치 파괴 조장이다」 사설에서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위협하는 이런 발언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학생과 시민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헌재는 도를 넘은 겁박에 위축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의 절반 이상(한국갤럽)이 헌재 심판이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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