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역서 ‘범국민 개헌 서명운동’ 발대식
4일 서울대 주최, 6일 헌정회·민추협 주최 개헌 토론회
국회의장·양당 소속 국회부의장 모두 개헌 논의 힘실어
정대철 헌정회장 “이 정도로 여론 크게 형성된 적 처음”
여야 정치 원로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87년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 전개는 물론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오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다. 이들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5년 단임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선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 국민투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도중이나 차기 대선 때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 서명운동 발대식에는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참석해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26일 여야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토론회도 잇달아 열린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4일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김형오·강창희·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개인 일정상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미래전략원장을 맡고 있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사회를 보기로 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환영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도 예정되어 있다.
6일엔 대한민국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토론회 주제 발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이시종 전 충북지사·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은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은 민주화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現 국민의힘) 대표가 한다.
7일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유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3월 4일 국회에서 발표하고, 3월 7일 대토론회를 개최해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 했다.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이견이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도 연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과 야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은 ’87체제 청산’을 외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2023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엔 개헌 논의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본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대표를 향해 “그분은 5년간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이고,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헌 여론이 이 정도로 크게 형성된 적은 처음인 것 같다”며 “국가의 백년대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선 이제는 진짜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개헌을 원하고 있는데, 이 대표만 외로운 처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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