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건설업계 지원책 대거 발표
규제 완화·금융 지원, 시장 다시 반등할까
건설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자 정부와 서울시가 결국 움직였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열고, 두 달간의 논의 끝에 42건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건축물 용적률 완화, 역세권 정비사업 종상향 추진, 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 조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민간 건설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 건축심의 면제 대상 확대 등의 조치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 1천 명으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새 36.6% 급감하며 10만 5천 명으로 떨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 살리기… 정부, 특단의 조치 나섰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설업 붕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19일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3천 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2008년~2010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LH는 7천여 가구를 매입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 이번에도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의 70% 이하로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분양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게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미분양 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도 정부가 손질에 나섰다.
PF 대출은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건설사가 책임 준공을 보증하는 구조인데, 공사 지연 시 시공사가 대출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채무 인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사유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던 책임준공 기한 역시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연장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도 PF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 회복, 대체 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제 연구원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건설사들이 쉽게 투자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금리 인하와 추가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보다 과감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이 무너질 경우, 연관 산업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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