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헌재가 책 잡힐 게 없는 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선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심판이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다만 헌재에서 형사재판에서의 불이익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피의자가 있는데 그런 경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였던 찰스 블랙의 ‘탄핵 핸드북(Impeachment: A Handbook)’에 따르면 탄핵에는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재판의 증거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보다는 훨씬 엄밀한 ‘압도적(overwhelming)’ 증거 우세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가령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은 이미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은 헌법이 직접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탄핵 사유를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탄핵 사유가 어이없게도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이었다”며 “당시 국회는 대통령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내게 한 출연금이 뇌물죄라고 소추했으나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헌법 위반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 위반으로 소추됐어도 가능한 한 명확한 법률 위반으로 바꿔 다뤄야 할 판에 법률 위반으로 소추된 것마저 애매모호한 헌법 위반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경영의 자유’를 전제로 하며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출연하게 한 것은 ‘직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위헌으로 엮은 뇌물죄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났다. 헌법은 개방성이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헌재 식으로 엮으면 위헌으로 걸리지 않을 행위가 드물고 탄핵이 남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주된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은 헌법이 직접 적용되는 몇 가지 예외 중 하나에 해당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헌법 요건에 맞게 선포됐는지와 내란죄는 별개다. 내란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에 따로 규정돼 있다. 뇌물죄와 내란죄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대표적인 탄핵 사유다. 뇌물죄에 이어 내란죄마저 헌법 위반으로 다룬다면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돌이킬 수 없는 비정상의 길로 들어선다”며 헌재가 책 잡힐 게 없는 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선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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