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지난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 여부 등 여러 쟁점을 11차례 변론에서 검토했다. 이후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
헌재는 지난달 26일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이러한 가운데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3월 들어서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 아냐는 분석 또한 제기했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 또한 나오고 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은 모두 금요일이었으며, 금요일 선고 선례를 따른다면 오는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