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우리나라 국민 56%가 정치개혁 우선순위는 ‘국회개혁’이 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와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35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28일 이틀 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표한데 따르면, 정치개혁의 우선순위로 ‘국회개혁’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56.0%가 동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7.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5%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62%)과 부산‧울산‧경남(60.7%) 지역에서 정치개혁 우선순위로 국회개혁에 동의한다는 응답율은 60%가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67.7%, 70대 63.8%가 동의했다.
또한 ‘개헌을 하더라도 의원내각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2.4%에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3%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3%였다.
모든 지역에서 의원내각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앞섰으나, 대전‧세종‧충남‧총북 지역에서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호선 소장은 “위 결과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면서 “실제로 개헌을 할 경우 의원내각제는 안된다는 주장에 52.4%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1.3%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호선 소장은 이어 “이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 최종진술을 통해 개헌과 정치개혁을 화두로 던진 상황에서 향하면 안 될 것(의원내각제), 향해야 할 것(국회개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진단에 대하여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향을 전제로 구체적 개혁안 제시와 임기단축 포함 가시적 일정을 제시할 경우 헌재 탄핵 결정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탄핵의 결과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RDD ARS(100%) 방식으로 지난달 27~28일 이틀 간 진행됐고, 응답률은 2.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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