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은 가운데 성역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한시적 국정조사 및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선관위를 향한 비판도 맹공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마피아 패밀리”, “제2의 조국사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당장 국민의힘은 2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정치 장사”이자 “부패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변론)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는 부실 관리하고, 가족 채용 비리에, 세금으로 비선 전화를 운영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왔고,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 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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