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개통, 정치인들과 연락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뒤 여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탄핵 재판을 재개하여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선관위법 등 개정을 통해, 선거 관리제도를 손 볼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선관위 전 사무총장의 세컨폰 개설, 탄핵심판 변론 재개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9월 김세환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노정희 대법관이 임명했다”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2022년 1월 선관위 명의의 ‘세컨폰’을 개통했다. 일종의 ‘차명폰’인 셈”이라고 전했다.
또 “김세환 총장은 ‘정치인 소통용’이라고 했다”며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휴대전화는 퇴직 시 몰래 가져갔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깡통폰’ 상태로 뒤늦게 반납됐다”며 “공용물건은닉죄이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통화 내역과 문자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니 감췄던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추궁했다.
주 의원은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며 “불과 11회의 탄핵 재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탄핵 재판을 재개하여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 관리’도 필요하지만 ‘선관위 관리’가 더 절실한 시점 아닌가”라며 글을 맺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명의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비밀리에 통화하고, 퇴직 후에도 데이터를 완전 삭제한 뒤 반납했다고 한다.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이 세컨드폰을 퇴직하면서 들고 나갔고, 전화 요금도 계속 선관위가 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우리가 봐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더니, 이제는 비선 통치의 중심에 선관위가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체 선관위의 가족은 어디까지인가? 친인척외에도 정치적 공생, 기생 관계의 가족까지 포괄하는가? 선거관리위가 아니라, 끼리끼리 선거마피아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는 “더 가관인 것은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는 부실 관리하고, 가족 채용 비리에, 세금으로 비선 전화를 운영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며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개헌 논의시 선관위와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과 법위에,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 활동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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