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북한만 처벌이 가능했던 ‘간첩법’을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첩법 개정안’ 국민청원 등이 줄을 이어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핵 청원도 동의 인원을 훌쩍 넘었다.
2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는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준 3만 8339명으로 위원회 회부까지 약 23%가 남았다. ‘간첩법 개정안 후속 절차 진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5만 9216명으로 100%를 충족해 상임위에 회부됐다.
또, ‘중국 등 외국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4만 2733명으로 85%에 달한다. ‘국정원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부활에 관한 청원’은 5만 7381명으로 100%를 넘어 위원회로 가게 됐다.
반 중국 정서를 담은 내용의 청원도 충족요건인 5만 명을 넘어 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5만 4735명)’,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5만 2850명)’, ‘국내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7만 4082명)’도 5만 명을 넘어서며 위원회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이 드러나자 이를 우려해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다른 청원에 비해 동의 수가 높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파면 건은 17만 9044명, 이미선 재판관은 12만 3995명, 정계선 재판관은 11만 4062명에 달했다. 또한, 아직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서울서부지법 판사)에 대해선 ‘인민노련’ 출신이라는 이유로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데 이미 10만 2854명에 달한다. 특히, ‘헌법재판공정성 보호 및 재판농단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도 6만 1292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불법 체포 등의 혐의가 있는 ‘공수처 해체에 관한 청원’도 7만 7928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 및 특검에 관한 청원’은 62% 수준이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 청원’은 63%다. 이 청원은 약 12일 가량 남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실태에 대한 청원도 진행 중이다. ‘형상기억종이 진위 조사특위 청원’은 5만 2030명을 충족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도 5만 4946명을 넘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검 임명안 발의 촉구 청원’은 78%,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 72%, ‘부정선거 투표 방지 청원’ 66%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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