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 단체의 민주주의, 자유 관련 지수 평가에서 1년 사이 후퇴한 결과가 연이어 공개됐다. 주요 언론이 12·3 내란사태(비상계엄) 여파 관련 해석을 전한 가운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거짓말이 그가 자유주의자라는 것이라 꼬집었다. 유력 보수 일간지인 조선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기존 22위에서 10계단 하락한 32위로 추락했다. 이로써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속했던 한국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게 됐다. 점수로는 7.75점으로 역대 최저치다.
같은 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공개한 ‘2025 세계자유지수’에서도 한국의 자유 지수는 100점 만점에 81점으로 전년 대비 2점 낮아졌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정부와 기업 경영진의 부패, 만성적 여성혐오, 만연한 가정 폭력 및 성차별 폭력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국을 헌법적 위기에 빠트렸다”고 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주말판 신문을 발간한 종합일간지 중에선 동아일보, 한국일보가 관련 조사 내용을 지면 기사로 배치했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등은 온라인 기사로 이를 소화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를 지면, 온라인 기사에서 모두 다루지 않았다.
1일 한국일보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 한국…회복 저력 보여줄 때」 제목의 사설에서 “EIU 지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라며 “아시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대만·호주·뉴질랜드 등과‘완전한 민주주의’ 등급에 속했는데, 지난해 유일하게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퇴행”이라고 짚었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어 “EIU는 특히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긴장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여파가 2025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빚어진 극심한 국론 분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수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며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만성 질환을 치유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라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우경임 논설위원의 기명 칼럼 「尹의 가장 큰 거짓말」을 게재했다. 우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장황한 거짓말”을 쏟아냈다고 지적한 뒤,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태연한 거짓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릿해질 수 있다”고 했다. “계엄이라는 현실과 망국 위기라는 허구는 ‘북한 지령설’ ‘부정선거론’ 같은 음모론으로 연결됐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우 논설위원은 “일관된 거짓말로 왜곡된 현실을 창조해 대중을 속이는 것,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저서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를 전체주의 선전의 특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라 자칭해 온 윤 대통령을 두고 “그가 정말 자유주의자였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단의 폭력을 용인하는 계엄을 떠올렸을 리가 없다. 정치적 반대파를 일거에 척결하려 하지도, 권력자의 위기와 국가 존립의 위기를 동일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의 가장 큰 거짓말은 그가 자유주의자라는 것”이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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