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 빈곤율은 세계 최악
노인들의 삶 무너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대한민국이 결국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유엔(UN)의 기준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 단계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8년 10.02%에서 꾸준히 상승해왔다. 2019년 15%를 넘긴 이후 불과 5년 만에 20%를 돌파한 것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다. 전남(27.18%), 경북(26.00%), 강원(25.3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노인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구 정책 전담 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빈곤에 내몰린 노인들… OECD 중 가장 심각
대한민국 노인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8.2%에 달한다.
이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노인의 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평균(14.2%)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격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점이다.
66~75세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1.4%였지만, 76세 이상 노인은 무려 52.0%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성별 격차도 크다. 2023년 기준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31.8%, 여성은 43.2%로, 여성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밖에 없다. 지하철에서 폐지를 줍거나, 일용직을 전전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정부가 나섰다… 노인 복지 대폭 확대
이에 정부는 2025년을 맞아 노인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금이 인상되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면서, 노인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역대 최대인 2조 1,8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총 109만 8,000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단순 노동이 아닌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의료 혜택도 강화된다.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비의 70%가 지원되며, 폐렴·독감·대상포진 등 각종 예방접종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교통비 지원 정책도 유지되어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KTX·SRT는 평일 30% 할인, 국내선 항공은 10%, 여객선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국립공원·박물관·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연장도 50% 할인된다. 새롭게 도입된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연간 35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를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책이 확대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복지 확대만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인상과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특히 높은 여성과 76세 이상 초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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