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것을 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은 미루는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27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하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됩니다”라며 “마은혁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니라 거대야당이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야당 단독추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인은 여당 1인, 야당 1인, 그리고 여야합의 1인인데 지난번에 여당은 조한창, 야당은 정계선을 추천했고 이들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해 온 것이 국회관행인데, 이게 깨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마은혁 후보는 우리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판사 시절 국회를 불법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에 대해 상식밖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6.25전쟁이 북침이라는 인민노련 창립멤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동기이자 행시 동기인 절친 최상목 대행께 단식농성으로 촉구합니다. 마은혁 후보 임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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