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정치권, 한 총리 탄핵 ‘기각’ 전망
尹 사건에 비해 쟁점↓·대대행 장기화 혼란
“탄핵정국서, 한미 관계 가장 잘 이끌 인물”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 쟁점이 많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만약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면 가장 먼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결과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기관장이 부재했다가 복귀하면 가장 먼저 그동안의 업무들을 보고받는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한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도 고심해야 한다.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법률적·정무적 판단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최 대행이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한 총리는 향후 60일 동안 조기 대선 정국을 관리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대선을 관리했었다.
한 총리 복귀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 한미 소통에도 큰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대행’ 체제에선 미국과의 관세 문제 등 협상이 녹록지 않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10일 만에 통화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가 권한대행 체제를 넘어, 대대행의 체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 대행과의 통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상전문가로 알려졌다.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지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내며 외교·통상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
한 총리도 지난달 19일 탄핵 변론에서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내가 나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차선책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을 빨리 서둘러 ‘한덕수 체제’의 정상외교로 전환하고, 최 권한대행도 경제 수장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장관 등 1인 3역을 소화하면서,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이다.
다만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곧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한 총리를 카운터파트로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의 통화는 1월 30일에 이뤄졌는데, 이 때는 박 전 대통령 변론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조기 대선도 언제 열릴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극도로 불확실한 탄핵정국 속에서 한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이라며 “다만 한 총리가 미국측과 네트워크가 두텁고 통상분야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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