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인을 잡거나 불을 끄는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공무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진료비를 추가 인상한다. 다만, 간병비는 지난해 지원액 수준과 같다.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진료비와 간병비를 정부가 따로 정해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인사처가 지난해 진료비와 간병비를 15년 만에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진료비를 물가·의료수가 수준을 반영해 인상한다. 간병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 역시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올렸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공무원 61명이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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