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밤 9시10분 방송되는 TV조선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진중권 동양대 교수,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과 함께 최종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국 앞 전략과 최근 대법관 성향 논란과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 불신에 대한 파장을 이야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며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진중권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복귀를 전제로 추후 일정을 밝힌 것을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하며 “국민이 보기에도 답이 없다고 느낄 것”이라 일침을 가했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라며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임기 단축 개헌은 있을 수 없다”며 “진정성은 복귀 이후 모습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야당과 대화 없던 윤 대통령에겐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국가 원수의 책임을 다하길 촉구했다.
사법부 불신에 대한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주목받고 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법원 내 주요 보직을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정치적인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규완 전 실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성골 판사로 대접받는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중 3명은 물론 영장 담당 판사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건 국민이 보기에도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헌법 최종 수호자인 헌재를 공격해 신뢰감을 낮추고 있는 건 여당 입장에서 가장 나쁜 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법 연구회’ 논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3월 2일 일요일 저녁 7시 50분 「탐사보도 추적자들」에서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장 의원은 “사실상 헌재가 셀프 면제를 준 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 “독립된 기관에 대해 어떤 것도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 부정을 감찰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만약 독립적 기관 감사를 허용한다면, 감사원은 사실상 대통령을 위한 수사 전초기지처럼 행동해 국정 마비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경계했다.
이런 가운데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두고 민주당 내 지형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가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밝힌 것을 두고 진 교수는 “헌법의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은 이 대표의 사건을 다 알고도 이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TV조선 ‘강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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