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병원 설립의 주요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전진숙 의원은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상황에서 재활·호스피스·재택진료·노인성 질환 치료 기능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 구축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당국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으며, 지난해 서울시 및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도 난항을 겪었다. 이는 공공병원 설립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공동주최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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