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북미대화 성과 거둘까
비핵화 합의한 한미일…’원칙’ 우선
트럼프 손짓에도 미사일로 답한 北
북한이 내달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향해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대화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근 도발 강도를 끌어올리는 북한의 태도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한달만에 도발 재개…2시간 넘게 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군 서부지구 미사일연합부대가 지난 26일 오전 북한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발사훈련의 목적은 반격능력과 핵운용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핵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사일구분대들을 불의적인 화력임무수행에 숙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이라고 밝혀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며 “핵무력의 보다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그 사용에 만반으로 준비됨으로써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훈련이 내달 중순 실시하는 한미 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무력시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지난 26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전 8시경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 감시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발사훈련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다만 북한 무기 생산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월 25일 이후에 약 한 달만”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을 면밀히 주시 중에 있고, 다만 통일부 차원에서 무기 관련해서 별도로 평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무기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관계기관과 논의가 필요할 사항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北 도발확대 우려속 북미대화 성사 점차 어려워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훈련으로 앞으로 북미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판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한 반면, 북한이 핵폐기 협상 불가 등 러북밀착에 집중하기에 협상 재개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일 대표들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공동발언을 통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국은 “작년 10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달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국가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진행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북미대화 재개 선결 조건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될 경우 대화의 문이 닫히게 된다”며 “이러다 북한 핵개발 저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북·중·러’로 구도가 심화하면서 복합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되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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