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증가
0.75명으로 소폭 오른 합계출산율
인구 구조 효과로 단기 반등 가능성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시름 덜었네요”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300명(3.6%) 증가했다.
9년 만에 첫 증가… “바닥을 친 모양새”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천420명을 기록한 후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에는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명대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렇듯 세계 최저 수준까지 추락했던 한국의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마침내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지난해 0.75명으로, 전년의 0.72명보다 0.03명 상승했다. 2015년 1.24명 이후 8년 연속 하락하던 출산율이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다.
이번 반등은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인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기대할 만큼 큰 폭은 아니지만, 최소한 0.6명대로 더 추락하는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구구조와 코로나19 영향… “단기 효과일 가능성”
출생아 수 증가의 배경에는 인구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2차 에코붐 세대’가 결혼·출산기에 접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1991~1995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는 매년 70만명대로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세대다. 이들이 현재 30대 초반을 구성하면서 출산 인구의 주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출생아수가 다시 60만명대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구구조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연속해서 증가한 것도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2만2천422명으로, 2019년(23만9천159건) 이후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올해 출생아 수도 소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세계 유일 1.0 미만 국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한국의 두 배에 달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저출산으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도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이를 반증하듯 전체 인구는 2020년부터 5년 연속으로 자연감소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8천400명으로, 출생아 수를 12만명 이상 웃돌았다.
저출산의 그림자… “인구절벽 위기 여전”
저출산 현상은 한국 사회에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46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전망이며, 2062년에는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 세수 감소, 사회보장 지출 증가 등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학교 붕괴와 병력자원 부족 같은 사회적 문제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획기적인 출산율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저출산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9년 만의 반등이 한국 사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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