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신문이 사설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불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마 후보 임명은 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됐거나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헌재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최 대행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상목 대행에게 명령해 달라거나, 마 재판관이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이유다.
핵심은 마은혁 후보 임명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이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마 후보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변론 종결한 채 8인 체제로 선고할지를 결정한다. 마 후보가 합류하게 되면 헌재는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마 후보가 먼저 스스로 기피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척·기피 사유가 되느냐를 두고 시비가 생길 수 있다.
당장 마 후보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28일 「마은혁, 뒤늦은 탄핵 심리 참여 안 된다」 제목의 사설을 내고 “마 후보가 합류하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두고 심각한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완전히 기울어 있는 마 후보가 이미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탄핵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마 재판관의 성향을 이유로 들어 참여 배제를 주문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대놓고 이념성향 드러낸 마은혁… 헌재가 재판관 임명길 열어줬다」에서도 마 재판관의 ‘이념’을 문제 삼아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최 대행이 아닌 헌재가 마 후보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이 임명해도 “공정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 심리 참여 배제를 주문하는 언론 보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 할 때, 그 누구도 그 자체를 해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특히 마 재판관 이념을 들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성숙됐고 선고가 뒤늦어지면 안 되므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마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거나 야당 추천이니 재판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독립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마은혁 조속 임명하고, 尹 탄핵심판엔 배제해야」 사설에서 마 후보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했으나 그 이유는 이념성향이 아니었다. 한국일보는 “기존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의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는 신속성뿐만 아니라 엄정성, 충실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마 후보가 참여하면) 선고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탄핵심판에 합류할지 여부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통상 민사와 형사 재판에선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면 변론갱신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변론절차 갱신하겠다”고 밝히고 동의를 얻는 ‘간이 절차’로 완료한다. 헌재 재판에서도 당사자인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한 뒤 변론 지연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상 탄핵심판이 재판관 9인 완전체로 진행되는 걸 방해했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도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국헌 문란 사안인데, 이를 바로잡으라는 헌재 결정까지 무시하는 최 대행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