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가 내달 26일 나오게 되면서,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이 대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신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과 회동하며 당내 통합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 내주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예정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해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사법리스크 대응 대신 통합·민생 행보 주력
이 대표는 전날(27일) SBS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1심 선고와 같이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그럴 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보다 낮은 형량이나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 26일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신 그는 당의 통합이나 민생·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비명계 인사들과의 회동을 이어가고 있고 내주 경제단체와의 만남도 예정하고 있다.
28일 그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통합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 내놨다. 그는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인데, 지금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선 선거 연대와 더 나아가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아주 유감”이라며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가 “지금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며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김 지사가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러한 김 지사의 쓴소리에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김 지사가) 도정에,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다”며 “우리가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가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표는 비명계와의 연쇄 회동을 통해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민생·경제 행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가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만남도 예정하고 있는데, 민생·경제 위기 극복 차원이라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 친명계, ‘이재명 무죄’ 여론전 강화
이러한 가운데 친명계는 연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당내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거법 재판은 크게 염려할 것 없다”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이재명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눈엣가시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사전 격려사를 통해 “전문가들조차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과 1심 판결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찰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정치적 탄압을 가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이 대표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27일) CBS 라디오에 나와 “양 진영이 응집하지 절대 이 대표한테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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