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윤우열 기자]
12.3 계엄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서 제외되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황급히 철회하면서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7일 ‘the latest democracy index’(최신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7.75 평가를 받아, 조사대상인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32위였다. 2023년 평가보다 10계단 내려갔고,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지수다.
우리나라는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58점, ▲ 정부 기능 7.50점, ▲ 정치 문화 5.63점, ▲ 시민 자유 8.82점을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에서 각각 1.07, 0.62 하락했다.
1위에는 9.81의 노르웨이가 선정되어, 16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기록되었다. 이어서 뉴질랜드(9.61)와 스웨덴(9.39)이 1~3위에 올랐다.
북한은 1.08을 얻어 지난해와 같은 165에 올랐으며, 이는 끝에서 세 번째다. 가장 낮은 지수를 받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0.25)과 미얀마(0.96)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8.78의 대만(12위)이었으며, 그다음으로 8.48의 일본(16위), 한국 순이었다.
중국은 2.11로 145위였으며, 권위주의 국가로 구분되었다.
2006년 시작된 이 지수는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민주주의 발전 수준의 지수를 평가하며, 8점이 넘으면 ‘완전한 민주주의’, 6점~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이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구분한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7일 ‘The global democracy index: how did countries perform in 2024?’라는 제목의 기사는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5.17로 새로운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5년 최고치였던 5.55에서 하락한 수치”라며 “현재 전 세계 인구의 단 6.6%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 12.5%에서 감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민주주의는 지수가 발표된 최근 20년 역사상 최악의 상태에 놓인 상태다.
프랑스도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강등되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조기 총선에서 입법 다수를 확보한 정당이 선출되지 못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악화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1년 동안 네 명의 총리가 교체된 것도 국민 신뢰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도 미국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올해 미국 민주주의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 시작된 첫 번째 달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도전받았으며,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행정명령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루마니아도 강등되었는데, 이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불법적인 소셜미디어 전략, 선거 자금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약 16억 5천만 개의 투표용지가 70개 이상 국가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민주적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선거를 치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었고, 권위주의적 통치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5명 중 2명 꼴로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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