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또 한 번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한 뒤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을 포함해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찬성한 사람은 거의 전원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4일 최민희 위원장은 민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2주일 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는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8월부터 줄곧 2인으로 안건을 의결해 온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국회는 재석 245인,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 통과시켰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는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 3인의 경우 국회 추천일 기준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한 뒤 “제가 복귀한 다음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다른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이사해도 그동안 쓰던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스팸 문자 회사들을 조사시킬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했다. 앞으로는 앱 개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부르짖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더 잘 살도록 하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신경 쓴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런 소위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2인 체제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당 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데 당 소속 의원들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질문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은 일사천리로 추천하면서 방통위원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권한쟁의까지 하면서 인력을 압박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추천을 안 하는 겁니까?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2명으로 만들어 놓고 3명으로 회의를 열라고 하는 법을 국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어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답해야 한다. 왜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계엄 이후 단 6일 만에 일사천리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그 속도가 왜 방송통신위원 추천에는 550일이 지나도록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마비법을 통과시킨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라고 주장한 뒤 “다시 한번 요청한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법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통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설명을 내고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으로 구성된 사실상 대통령 직속인 독임제 기구 형태”라며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하지만 ‘방통위 정상화법’”이라며 “국회는 국회몫 방통위원을 추천할 것이다.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다뤄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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