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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여론조사] 심각한 수준의 헌재 신뢰도…“재판 공정” 48~52% VS “재판 불공정” 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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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45%가량이 헌재의 탄핵심판을 불공정하게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상관없이, 탄핵심판 결과가 상당한 국론분열이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요인이다. 이런 여론에 계속 진행될 경우, 탄핵반대 세력의 대규모 불복 시위 또한 대대적으로 확산될 우려 또한, 농후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한지를 묻는 여론조사 (조원씨앤아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공정한지를 묻는 여론조사 (조원씨앤아이)

먼저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공정하다’ 51.3%, ‘불공정하다’ 45.0%로 집계됐다. ‘모름’은 3.7%이다.

해당조사에서 서울과 인천·경기, 광주·전라,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응답률이 높았고,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 응답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오차범위 내에서 ‘불공정하다’ 응답률이 높게 나왔다. 18~29세와 40대, 50대는 ‘공정하다’, 60대와 70세 이상은 ‘불공정하다’ 응답률이 높게 나왔고, 30대는 오차범위내에서 ‘공정하다’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14.4%, 보수층의 21.3%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중도층은 ‘공정하다’ 63.5%, ‘불공정하다’ 34.1%로 나왔다.

사진= 아시아투데이
사진= 아시아투데이

「한국평판연구소」여론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처리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48%는 공정하다고 봤으며 4%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와 강원·제주에서 헌재를 공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컸다. 강원·제주의 경우 공정 66%, 불공정 30%로 집계됐다. 광주·전라의 경우 66%가 공정, 30%가 불공정으로 판단했다. 이어 △서울(공정 41%, 불공정 56%) △인천·경기(공정 47%, 불공정 48%) △대전·세종·충청(공정 46%, 불공정 48%) △대구·경북(공정 52%, 불공정 43%) △부산·울산·경남(공정 43%, 불공정 54%) 등의 지표로 나왔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연합뉴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연합뉴스)

전화면접 조사인 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여론조사에서도 헌재심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4%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과정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3%p 줄어든 52%를 기록했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였다.

한편,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8.8%였다. 「한국평판연구소」여론조사의 경우 무선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원씨앤아이」여론조사는 ARS조사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7%로 나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해당 여론조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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