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입법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충분한 교섭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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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또 다른 쟁점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중재안 제시 방침까지 세우는 등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놓고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의장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의장은 “상법 개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해보라는 것”이라며 “시간을 정하기는 그렇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2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장 살리는 상법 개정 즉시 추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며 우 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죽이고 소액주주를 죽이는 과도한 규제법”이라며 야당의 상정 요구를 반박했다.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 표결을 보류한 것은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현안들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들을 연계해 최대한 절충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음 날인 28일 여야정이 모이는 두 번째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국정협의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우 의장은 자체 중재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해 우 의장이 ‘잠시 멈춤’을 요구한 것일 뿐 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3월 임시국회는 2월 국회 종료 다음 날인 다음 달 5일 개회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6일 혹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때까지 여야 간 유의미한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 의장도 계속 상정을 미루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반도체 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시라도 빨리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안이 공표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선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기일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현안과 연계해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상법 개정안이 빠진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9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에너지3법(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서민금융지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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