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국회가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돌봄아동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가족돌봄아동법’은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34세 이하의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 법률 10건을 병합한 대안이다.
해당 법률은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최초의 국내법으로, △5년 단위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3년 단위 실태조사 수립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해 대상자 발굴 및 연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상담, 건강‧학업 및 취업지원, 자기돌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이나 장애‧고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그동안 이들은 흔히 ‘효자’ ‘효녀’로 치부되며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아버지를 간병하다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살인을 저지른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면서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기에 대체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은 경제‧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지닌다. 해외에서는 일찍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해 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실태조사‧지원 및 전달체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확한 가족돌봄청년의 규모를 파악하고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지녀왔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가족돌봄은 어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실태조사 등에서 반영되지 못해 사각지대 놓여왔다. ‘가족돌봄아동법’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해, 13세 미만의 아동까지 국가 차원에서 포괄하여 발굴 및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을 규정지어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도 기대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가족돌봄아동법’의 제정은 생애주기상 이르게 가족 돌봄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법률 입법이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촘촘한 공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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