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이 빠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탄핵 기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반면 여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 대통령이 탄핵될 확률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 본다.
마 후보자는 과거 노동운동 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하거나,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전원을 1심 판결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등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한 상태.
그러나 헌재는 오늘(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불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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