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꿨고 위헌적·정략적 요소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인 명태균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하는 배경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탄핵 심판 후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이탈표를 노리고,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권 주자들 간 분열을 촉발하겠다는 것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기감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아직까진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 리스크가) 정치 공세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야당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이나 후보들이 부정한 일을 한 사람들 아니냐’,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 민주당도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까지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할 국민의힘 의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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