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감사원은 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이 담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헌재의 판단대로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면, 앞으로 선관위에서 벌어지는 특혜 채용은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 “감사원, 선관위 업무수행 권한 침해”
헌재는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실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5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 등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4명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감사원은 선관위도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감사 거부‧방해라고 맞섰다.
그러자 선관위는 같은 해 7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7일 “감사원에게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종류는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과 감사원법 등 해석을 종합해 보면 감사원에게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친인척 채용하는 전통 있다”는 그들만의 세상…불법‧편법 조장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중앙선관위
헌재가 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이날,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시도선관위가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 채용 사례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662건이나 적발됐다고 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124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된 사례는 216건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특혜 채용 사례로는 앞서 언급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 채용이 꼽힌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강화군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특히 김세환 전 총장 아들은 강화군선관위에 빈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임용됐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의 경우 2018년 1월 충남 보령시청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선관위에 특혜 채용됐다. 보령시청 공무원에서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딸의 요청에, 송 전 차장은 충북선관위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딸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청탁했다.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878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규정 위반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는 인사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일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 상임위원(1급)을 법정 임기를 무시한 채 내부직원끼리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편법 운영하거나, 2‧3급 등 고위직도 별도 정원을 부당하게 늘리고 위법하게 보직을 부여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밝힌 선관위 특혜 채용 관련자의 답변은 더 가관이다. 해당 관련자는 감사원에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선관위 조직 내에서 위법한 특혜 채용이 만연하고, 특히 중앙선관위가 불법‧편법을 조장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났는데,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관위에서 벌어지는 위법한 특혜 채용은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는 선관위에서 그들만의 고용세습 리그가 계속되더라도 그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게끔 헌재가 성역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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