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및 인용을 두고 각각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현재 헌재의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이에 장외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각하하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자교모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국선언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 반란 세력들의 합작에 의한 내란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자체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수사·구속했으며 검찰과 법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가 위법과 탈법으로 탄핵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거부했고 대법원도 관련 소송을 기각하는 등 사법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 과정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었다”며 “국회는 첫 번째 탄핵 의결에서 기각된 사안을 ‘투표 불성립’이라는 논리로 재상정해 내란 혐의를 추가하고 탄핵을 강행함으로써 헌정 붕괴를 초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자교모는 공수처와 검찰, 사법부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속’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계엄선포 자체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내란은 폭력을 동원해 국가 전복을 꾀하는 행위인데 대통령은 폭력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국회를 불법적으로 해산시키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내란 혐의로 둔갑시켜 수사를 착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좌익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는 이미 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서 16차례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이루어진 탈법적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장 오동운이 대통령 경호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 동의에 대한 공용서류를 위조했으며 사전 영장 청구가 없었다고 거짓 증언까지 했다”며 “공수처는 조직적인 사전 계획에 의해 대통령의 축출을 기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이기도 한 검찰도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자교모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공수처장이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석방하지 않았다”며 “중앙지법에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내란죄 혐의를 씌워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심각한 불법”이라며 “중앙지법 역시 태도를 돌변해 중앙지검의 기소를 각하하지 않고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을 배당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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