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자에게 정확한 의료비용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제3조 ‘급진적인 투명성 약속 이행’에 서명했다.
이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2019년 6월 24일자 행정명령 13877호를 통해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2월 25일자 행정명령은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에 1기 행정부에서 개시한 의료비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로써 이들 부처는 병원과 보험사가 추정치가 아닌 실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해 처방약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과 보험사가 투명한 가격 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시행 정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비용 투명성은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낮춰 환자와 고용주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상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미국 가정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미국의 의료비는 같은 지역에서도 병원마다 달라 검사 별로 다른 위치의 병원을 찾아 절약하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가격 투명성 규정이 완전히 시행됐다면 2025년까지 소비자, 고용주, 보험사는 800억달러(약115조)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의 실제 가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그것들을 확인하고 비교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치료를 쇼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2020년부터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공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발간하는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통해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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