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은 △정년연장을 통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을 2025년 3대 입법 과제로 정하고, 단위노조와의 연대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연맹은 공직사회 최대 현안인 이들 3대 입법과제를 향후 예상되는 대선국면에서도 각 정당에 대한 정책 의제로 제출하는 등 실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열린 공무원연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관련, 공무원연맹은 정년연장을 통한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연대해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60세 퇴직 시 62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등 수급연령을 점차 연장해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후원과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을 정치권과 함께 발의 중이다.
3월 10일에는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과 함께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권오성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위해서는 지난 1월 9일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한국노총 내 공무원연맹, 교사노조연맹, 우정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등 공무원·공공 부문 6개 노동조합 단체가 결합한 생존권 투쟁위원회(생투위)를 발족했다.
생투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공무원보수위원법 제정 추진에 맞춰 2025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30일간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청원 동의’ 운동을 전개해 한 달도 안 돼 5만 5213명이 동의를 얻어내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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