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폭발 직전? 4:4로 나뉜 재판관들, ‘문형배 독재’에 화난 헌법연구관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 25일 종결됐다.

이제 헌재는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이다. 평의일정,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다.

재판관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 재판관들에게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가 원만하게 합의되면 선고는 빠르면 3월 7일 늦어도 14일이 유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사 선고 결과다. 만약 마 후보자가 합류하게 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으로 날자는 연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내부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내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4대 4로 기각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라며 “현재 문형배 대행이 하는 발언은 재판 진행상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의한 발언으로 재판 결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내부 소식을 전했다.

황 변호사는 그 근거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 4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10차 변론일 연기 여부 결정 역시 4:4 내부 평결이 나왔음’ ‘증인 채택 등 실무 내부 평의도 4:4 구도 고착화’를 거론했다.

또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의 갈등 구도로 “재판관 8명이 내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다”며 “재판진행 과정에서 문형배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황 변호사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헌재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형배, 이미선 퇴임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퇴임연장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충격이 있다”며 “선임자가 퇴임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후임자에게는 치욕적(이다). 군대 내에서 선임자가 제대하지 않고 갑질을 계속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및 헌재 구성원들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등 좌편향 재판관 4명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 탄핵 반대 집회의 군중과 민주당의 증인 회유, 구속 절차의 위법 등 민감사안이 지속(적으로) 등장해 부담을 느끼는 중”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도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서 헌법연구관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허 전임기자는 문형배 TF 대본 논란과 관련해 헌법연구관들의 말을 전했다.

그는 방송에서 헌법연구관 A씨가 “문 대행이 지침 내리고 강제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들에게 모든걸 떠넘기느냐. 대본을 써드리면 문 대행이 고치라고 하고 그대로 고쳐드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연구관 B씨는 “문 대행에 항의하자 문 대행이 ‘세상에서 지금 나만큼 공격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왜 나한테 와서 따지느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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