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헌안 밑그림이 나왔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개헌안에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지방정부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개한 지방분권형 개헌안 초안을 보면, 헌법 전문에 ‘분권’과 ‘균형’을 반영해 지방분권을 지향하도록 했다.
특히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문구로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1항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항에 이어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자는 것이다.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도 개헌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고, 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개헌안은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쓰이는 명칭도 ‘지방정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는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자치분권 조항은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이다. 우선 입법 측면에선 “주민 복리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개헌안은 지방정부가 자주재정권을 가지면서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자치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자치 규정에 추가할 수 있게 하는 ‘지방세 신설권’도 담겼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시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오늘날의 정치적 파장은 중앙 권력의 과도한 행사가 빚은 결과물”이라며 “개헌안이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논리와 명분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국민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도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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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민·정슬기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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