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서 강제 개방한 현관문 배상 요구
불 난 세대 집주인 사망해 책임 물을 수 없어
소방서 “한정된 예산으로 배상 어려워” 난색
화재 속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소방관들이 되레 피해 배상 요구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지만, 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배상 요구로 소방당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새벽 화재 속 인명 구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가득 찬 현장에서 거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모든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거주자들에게 대피를 호소했다.
신속한 대응으로 소방대원들은 5명의 입주민을 무사히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몇몇 세대에서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이 세대들 내부에 잠들어 있거나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거주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대원들은 반응이 없는 6개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다행히 이들 세대에서 추가 발견된 주민은 없었지만, 화재가 시작된 2층 세대에 거주하던 30대 주민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법률적 공백과 배상 문제의 딜레마
화재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당국에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의 배상을 요구했다.
통상적으로는 불이 난 세대의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사망했고, 다른 세대주들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광주 북부소방본부는 이런 사례를 대비해 1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두었지만, 이번 사건의 배상비는 약 800만원에 달해 한정된 예산의 대부분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난 새벽 시간에 잠든 부상자나 의식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일부 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발생한 재산 피해를 소방본부 예산으로 배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한된 예산과 현실적 문제
한편 2025년도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예산은 3,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여 소방 장비와 인프라 개선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주로 소방차량 구입(1,526억 원)과 개인보호장비(617억 원) 등에 주로 배분될 예정이어서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재산 피해 배상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제도적 공백으로 남아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인명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와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과 사유재산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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