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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해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하락해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유 수석은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주요 배경으로 정책 효과, 가정·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정부는 저출생대응을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4대 개혁 과제로 추진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점이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출산 가구에 제공되는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대출은 청년들의 출산 결정에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기저 효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 만으로는 지금의 반등세를 전부 설명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가 늘었으나 그 증가보다 출생아 수가 더 크게 늘었다”며 “출산과 결혼 사이의 시차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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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둘째, 셋째 아이 출산 건수 증가에도 주목했다. 유 수석은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아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지표인 둘째, 셋째 출산도 늘었다”며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 대책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 광역형 비자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면서 정주 여건이나 한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인력 활용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계엄 사태 이후 차질을 빚고 있는 인구부 출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 상황으로 인해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의 이견이 없다”며 “한시라도 빨리 (출범을) 하는 게 좋은 상황이다. 빠르게 진척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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